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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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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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예우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민주 1 이루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익하 3 최장락 1 김태윤 1 김태현 1 곽창욱 1 문병규 1 김정웅 1 김주용 1 박종백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09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9. 12. 4. 선고 2008누6578 판결
  [환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환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2년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6누15879 판결
  [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794]
  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5902 판결
  [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405;공1997.9.1.(41),2531]
  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6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8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40007 판결
  [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6.15.(12),1696]
  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5년

1993년

10. 수원지법 1993. 9. 16. 선고 92가합22476 제7민사부판결 : 항소
  [환지확정무효][하집1993(3),288]
   환지확정무효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0누903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공1992.4.1.(917),1040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2. 부산고등법원 1990. 10. 17. 선고 90구62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판례집불게재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1346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집38(1)특,397;공1990.4.15.(870),786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다카134 판결
  [지료][집30(3)민,53;공1982.11.15.(692) 941]
   지료
   농지개혁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1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4.15.(654),137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0년

16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120 판결
  [손실보상금][집28(2)민,156;공1980.9.1.(639),13010]
   손실보상금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9년

17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8다2024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2.1.(625),1240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
18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146 판결
  [환지지정처분취소][집26(3)행,59;공1979.2.1.(601),11529]
   환지지정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2년

19. 대구고법 1972. 10. 10.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1다2589 판결
  [공유물분할등][집20(3)민,019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9년

21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누206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][집17(1)행,02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